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가 올해 대거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또 철도·환경분야 시설공단 등 정부로부터 개발 및 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이 가동돼 입찰담합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집중적인 조사가 펼쳐진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법령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하위규정인 예규와 고시에 의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 정보통신, 금융 등 5개 이상의 주요 산업부문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예규와 고시를 발굴해 발굴건수의 30％ 이상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는 그동안 조사에서 제외됐던 철도·환경분야 시설공단 등을 중심으로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공공사업자의 공사계약관련 경쟁제한적 제도와 관행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유통분야의 카르텔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카르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찰담합의 근절을 위해 모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25억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한 입찰정보를 통보받아 입찰담합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이 큰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독과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적극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중소·중견 독립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이행 실태, 제도내용 등을 점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업체 위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외부전문가 활용,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지난해 4만개사에서 올해 5만개사로 확대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혐의가 많은 업종 및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및 공공공사의 부당한 저가하도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불공정 특약조항을 가진 하도급계약서의 사용과 관련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단가인하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반을 가동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