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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 소액공사 경쟁입찰

jybis

2005-03-25 10:56:03

공공기관들이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1억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전자입찰에 의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24일 조달청이 지난해 입찰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공공기관에서 모두 11만7천62건을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했으며 이중 절반이 조금 넘는 6만277건(51.5％)이 전자적 수의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했다.
전자적 수의입찰이란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원 이하의 시설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 등을 전자입찰을 이용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최근들어 부패방지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전자수의로 집행된 입찰건중 시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8％나 되며 나머지는 물품구매(10.6％)와 용역 입찰(8.6％)이 차지하고 있다.
발주기관별로는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집행사업이 전체 전자수의 입찰건의 6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 집행사업 18.3％, 국가기관 9.6％, 임의기관 3.7％, 투자기관 2.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발주기관들이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액 수의계약 입찰건 마저 앞다퉈 전자입찰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발주과정에서의 특혜시비 등 입찰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이 같은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부패방지 시책과도 부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전자수의 방식이 아닌 순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고된 입찰건은 모두 2만2천763건으로 전년대비 약 1.0％가 증가했다.
또한 국내에서 집행된 각종 입찰건은 12만6천155건으로 이중 92.8％인 11만7천62건이 전자입찰로 집행돼 이 제도가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공된 발주정보는 모두 17만7천977건에 달했다.